연구분야

지방의정연구소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연구 3.
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사업 활성화 방안
수립 연구
연구 주요 내용
연구 분야
  ❖ 지방의회 입법 지원 및 지방의정 활성화 방안 
연구 주제
  ❖ 지역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활성화 방안 수립 연구 
연구 목적
  ❖ 효과적인 시민 요구 반영을 위한 협력방안 제시 
  ❖ 지속가능한 협치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,
       비전, 목표 설정 
연구 개요
  ❖ 현 민관협력 추진 체계 검토
  ❖ 우수 협치 지방자치단체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
  ❖ 민관협력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
  ❖ 민관협력 분야별 정책목표 설정 및 추진계획 수립
  ❖ 지방자치단체 특색에 맞는 협치 추진체계 및
       프로세스 제안 (기본계획 수립)
기대 효과
  ❖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 요구 반영 용이 
  ❖ 공공 및 민간의 장점을 결합한 협치 행정 구현을 통한
       경쟁력 제고
연구 기대효과
지방의회
✔ 도시경영 주체로서의 역할
✔ 시민의 요구 반영 용이
지방정부
✔ 민간의 창의성 반영 용이
✔ 맞춤형 공공서비스 제공
지역 주민
✔ 주민 자치권 실현
✔ 주민 복지 증진 기대

*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.

· 민관협력(협치)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·
추진전략 
추진과제 
1년차 
2년차
3년차

협치체계

고도화

민관 협치 운영체계 강화

• 협치 전담 인력 보강

• 민관합동 협치 사무국 설치 검토• 민관합동 협치 사무국 설치
협치성과 지표개발과 적용

• 협치 성과지표 개발 우선 적용

  대상 선정

• 1년간 시범 적용• 개선 및 점진적 확대
위원회 제도 개선

• 위원회 제도 개선을 위한

  연구용역  및 공론화

• 제도개선 추진

• 개선된 위원회 위원 모집

• 개선된 위원회 제도 운영과 모니터링

• 개선된 위원회 제도
  운영과 모니터링
민간위탁 제도개선

• 협치 형 민간위탁제도 개선을

  위한 연구와 공론의

• 추진

• 협치 형 민간위탁제 적용을 위한

  제도개선 추진

• 대상 기관의 선정과 시범운영

•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
  운영 협치회와 업무협약 체결

협치

역량 강화


민관 협치 플랫폼 운영

• 민관 협치 플랫폼 운영현황 사례 조사

• 플랫폼 설계 및 운영안 기획

• 민관 협치 플랫폼 운영 및 모니터링• 민관 협치 플랫폼 운영 및
  모니터링
협치 지원 그룹 활성화

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 지원

• 협치 인적 자원조사 및 데이터 베이스화

• 협치 지원 그룹 운영

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 지원

• 협치 지원 그룹 운영

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 지원

• 협치 지원 그룹 운영

동 협치 기반 조성

• 동 단위 공론 장 운영 지원

•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 지원 

• 동 단위 공론 장 운영 지원

• 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 지원

• 동 단위 공론 장 운영 지원

• 동 단위 자치계획 수립 지원

민민 네트워크 활성화

• 민민 네트워크 지원

• 지역자원조사와 지역의제 발굴 및 실행

• 민민 네트워크 지원

• 지역자원조사와 지역의제 발굴 및 실행 

• 민민 네트워크 지원

• 지역자원조사와

  지역의제 발굴 및 실행

지역사회

혁신 추진

사회적경제와 연계한
지역의제 발굴

•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

  파악과 의제설정

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과 의제 실행

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과 의제 실행• 의제 별 네트워크 구성과
  의제 실행
지속가능 도시를 위한
지역혁신 의제 발굴

• 지역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서

  협치 적 과제 선정

• 지역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의제발굴 

• 지역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
  의제발굴
• 지역 지속가능발전
  목표에 따른 의제발굴

*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 

관련문의
02-943-1941
pami@pami.re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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