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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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7.
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근로자
적정 인건비 지급 기준 연구
연구 주요 내용
연구 분야
  ❖ 지방자치단체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사무의 효율화 
연구 주제
  ❖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근로자 적정
       인건비 지급 방안 연구 
연구 목적
  ❖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
     안정적 운영 도모
  ❖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사무의 효율적 운영 도모
연구 개요
  ❖ 민관협력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근로자 처우 분석
     (임금 및 복지 현황 등)
  ❖ 인건비 지급기준의 검토
     (표준 인건비 수준 비교 및 대안 기준 검토)
  ❖ 복리후생 기준 검토
     (각종 수당, 상여금, 육아휴직 등의 타당성 검토)
  ❖ 기타 처우개선 방안 (합리적 고용승계 방안 등 검토)
  ❖ 지방자치단체 정책반영 민관협력
     (민간위탁,보조금,대행) 근로자 관리방안
기대 효과
  ❖ 적정 인건비 기준 수립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모
  ❖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건비 기준 수립을 통한 안정적
      근로여건 마련
연구 기대효과
지방의회
✔ 시민의 권리 보호 및 증진 
✔ 지방정부 예산 합리성 확보 
지방정부
✔ 효율성과 합리성 확보 
✔ 수탁기관과의 분쟁 해소 
지역 주민
✔ 공정한 근로복지 환경 구축 
✔ 지속가능한 근로환경 마련 

*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.

· 민관협력 분야 대표적 적용 인건비 기준 및 장단점 ·
구분
장점
단점
생활임금
▣ 최저임금 이상의 안정적 임금 지급

▣ 단일직급 및 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

▣ 기준에 따른 임금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자 합의에 의한 임금

중소제조업 노임단가
▣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기준에 따른 인건비 근거 마련

▣ 단일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

▣ 통상적으로 단순노무종사원(청소, 경비 등) 단가에 많이 쓰임

공무원 보수규정

▣ 직급 및 호봉,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

▣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

▣ 9급 1호봉이 최저임금 이하임에 따른 불만요인 발생

▣ 수당 지급의 상한선 규정 모호

사회복지시설
인건비 기준

▣ 직급 및 호봉,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

▣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

▣ 사회복지시설 대상 인건비임에 따라 타 문화,

    체육 분야 직종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여지

서울시 인건비 기준

▣ 직급 및 호봉,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

▣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 (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반)

▣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기준보다 약 10% 높은 수준의 인건비

최저임금
▣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 인건비 발표

▣ 단일직급 및 호봉 그리고 수당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

▣ 낮은 인건비 수준

신규 기준

▣ 직급 및 호봉, 각종 수당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함

▣ 매년 임금 인상에 따른 기준 갱신 용이

    - 최저임금 연동

▣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 및 사용자의

    동의 과정이 별도로 필요하며, 그 과정이 다소 어려움

*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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