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분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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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9.
지방 공기업(출자,출연)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/
공공위탁 효율화 방안
연구 주요 내용
연구 분야
  ❖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리 방안 주제 
연구 주제
  ❖ 지방 공공기관(출자출연기관) 적정 관리방안 연구 
연구 목적
  ❖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사무 관리 체계 수립 
  ❖ 민간의 서비스 관리수준 도입을 통한 공공기관
       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 도모 
연구 개요
  ❖ 현 공공기관 위탁 사업 및 관리 현황 분석 
  ❖ 타 지방자치단체 관리 현황 사례 분석 
  ❖ 공공기관 위탁 사무 관리를 통한 지향점 도출
       (운영 효율, 성과관리 체계성 등) 
  ❖ 공공기관 위탁 조례 제·개정(안) 제안 
  ❖ 공공기관 위탁 사무 관리지침 제·개정(안) 제안 
기대 효과
  ❖ 정부정책 반영을 통한 공공기관 경쟁력 제고 
  ❖ 지방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지방 재정 건전화 
연구 기대효과
지방의회
✔ 지방정부 효율적 감독 
✔ 공공기관 관리감독 강화 
지방정부
✔ 공공 사무 및 재정 효율화 
✔ 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감독 
지역 주민
✔ 질 높은 공공서비스 기대 
✔ 공공서비스 범위의 증대 

*표를 좌우로 스크롤 해주세요.

·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(기획재정부, 2022.07) 공공기관 기능조정 ·
연번
구분
장점
비고
1
민간경합 기능의 축소

∎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

   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

- (예시) 숙박시설 운영,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·인증사업, 지식재산 평가 등


2
지자체 수행이
바람직한 기능 축소

∎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,

   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

- (예시)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,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



3
직접 수행이
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

∎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

- (예시) 골프장 관리·운영,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



4
정책환경 변화에 따른
수요감소 기능의 축소

∎ 포스트 코로나,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

- (예시)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,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 등



5
유사중복 기능의
통폐합 및 조정

∎ 공공기관간 유사·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 추진


*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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