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정연구소 연구분야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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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 | 구분 | 장점 | 비고 |
1 | 민간경합 기능의 축소 | ∎ 당초 독점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,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축소 - (예시) 숙박시설 운영,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·인증사업, 지식재산 평가 등 | |
2 |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 축소 | ∎ 지자체 업무를 단순 위탁 수행하거나,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, 해당 기능은 폐지하거나 축소 - (예시) 지방하천 수질관리 업무,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가지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 등 | |
3 |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 축소 | ∎ 고유 목적사업 외 영역확장 또는 수익증대 등을 위해 확대된 기능은 원칙적 폐지 - (예시) 골프장 관리·운영, 고유사업 외 해외사업 등 | |
4 |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의 축소 | ∎ 포스트 코로나,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을 축소 - (예시)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체 가능한 업무, 특허문서 전자화 업무 등 | |
5 |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조정 | ∎ 공공기관간 유사·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기능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 추진 |
* 의회 연구회 일정을 고려한 방문 기획 및 진행 체계 수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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